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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계획은 수립 과정과 절차에 있어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공급자-가입자' 간의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았으며,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제도운영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심의과정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공청회 개최 후 불과 이틀만인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심의를 연기한 뒤 이제는 회의조차 열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하겠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회가 나서서 종합계획에 대해 심의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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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려 피는 민들레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빨간 장미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