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상사태 무력화 결의안 찬성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상사태 무력화 결의안 찬성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관련사진보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 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각) 상원은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가결했다. 집권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러마 알렉산더, 롭 포트먼, 수전 콜린스 등 찬성표를 던진 12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의회의 예산제약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위해 비상사태를 악용하는 전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건국자들은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 승인 권한을 부여했다"라며 "이 같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우리의 자유에 결정적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콜린스 의원도 "이번 표결은 국경장벽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자신이 국경 장벽 건설 비용으로 요구한 57억 달러(약 6조46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통과시키자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방금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고대한다"라며 "이 결의안은 국경을 열고 범죄와 마약, 인신매매를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을 막아낼 수 있지만, 이번 표결로 인해 백악관과 공화당의 공조가 어긋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집권당이 대통령의 정책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호소했으나 이탈표를 막지 못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막으려면 재적 의원 2/3에 달하는 표가 필요하기 때뭉네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위헌 소송에 20개 주가 참여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