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이규희 천안갑 국회의원과 구본영 천안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가 '소속 정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천안갑 국회의원 선거구는 자유한국당의 박찬우 의원이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중도 상실했다. 지난 해 보궐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희 의원이 당선됐지만 최근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이 선고됐다. 20대 국회에서만 벌써 두 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거나 낙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황당한 일"이라며 "재․보궐선거비용은 그 원인제공자와 공천을 강행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선거에 드는 혈세만 5억 50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선거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보궐선거 비용과 선거보전비용 반환 등 모든 선거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속 정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후보자의 공천 강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구본영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구 시장을 천안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선출직 공직자도 1심에서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잃도록 법 개선을 촉구했다. 구 시장과 이 의원이 각각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자 발끈한 것이다.

이 단체는 "공무원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 돼,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 해제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도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1심 판결로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