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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교육문화연구학교는 2014년 가을부터 매해 '교육(2014), 글쓰기(2015), 역사(2016), 마을(2017)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올해는 '진실'이란 주제로 함께 자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진실이 참으로 쉽게 외면되고 포기되고 심지어 '자포자기'되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스스로도 스스로의 진실을 모르는 일상은 비일비재합니다. 2018교육문화연구학교는 진실이 자포자기된 채 누려지는 우리의 삶과 자신, 관계는 과연 행복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붙잡고 우리 일상의 진실을 톺아보려 합니다. 기간은 11월 2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 기자 말
 

지난 12월 21일 <뉴시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정적(46%)인 지지율이 긍정적인(45%) 지지율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 47%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고 답했다.

바로 그날, 2018새들교육문화연구학교 '진실'에서는 여덟 번째 시간 이슈쟁점토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예정된 시간이 부족하다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예정된 시간이 부족하다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 새들생명울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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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연일 쏟아지는 기사를 살펴보느라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일까. 참가자들은 미혼 여성, 미혼 남성, 기혼 여성, 기혼 남성, 그리고 학생 모둠으로 흩어졌다. 최봉실 새들생명울배움터 대표는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경제 개념들과 수치에 주눅 들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제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입니다. 경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혼 여성과 남성, 기혼 여성과 남성, 학생, 대학생, 노동자, 자본가가 자신이 선 자리에서 경제를 만나고 경제를 이룹니다. 경제 전문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나오는 무수한 사실을 모아서 개념을 만들고, 분류하고, 분석하여 방향을 가늠해 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전문가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내버려두어서도 안 됩니다. 전문 용어나 수치에 주눅 들지 않고 우리 자신이 경제에 대한 책임과 방향을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활발한 모둠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지연된 후에야 전체 발표와 전체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첫 주자는 학생 모둠의 양하늘군(15세)이다. 학생 모둠은 13세부터 19세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희는 토론에 앞서 어려운 경제 용어를 정리하고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우리 삶에 대입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 손!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부모님의 탄식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 손! 용돈이 줄어든 사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웃음)." 
 

학생 모둠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느낀 사람은 없었다. 주눅 들지 말고 자신의 삶에서 만난 경제의 면면을 나눠 달라는 최 대표의 이야기를 의지해 당당히 토론하고 발표에 임한 학생들의 모습에 모두들 흐뭇해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심지어 한국 경제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인정할 부분은 없는지, 혹 무리한 비방은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새들생명울배움터 경당(배움터경당)에 다니고 있는 양군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8년을 이어오고 있는 배움터경당에는 몇 가지를 제외하곤 특별한 규율이 없다. 올해 상반기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칙들을 만들어 보았다. 가장 나이가 많은 바람빛학당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함께 지켜야 할 여러 항목들을 제시한 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법을 제시했다.
 
"모든 규칙은 상황에 따라 재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양하늘 군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새들생명울배움터 경당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양하늘 군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새들생명울배움터 경당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 새들생명울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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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경당에는 매년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다음 학당으로 진학을 하기도 한다.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바뀐다. 처한 환경과 상황도 때마다 바뀐다. 양군은 모든 것이 이토록 가변적인데 절대적인 법 혹은 규칙을 정하는 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며, 나라의 정책 또한 완벽한 걸 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변화에 대응할 줄 아는 역량을 기르고 신뢰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낸 부분도 있는데, 그저 느낌만으로, 분위기만으로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위기나 느낌만으로 상황을 추측해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 무엇이 그런지 부지런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난 경제의 면면을 나눠준 학생모둠의 발표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난 경제의 면면을 나눠준 학생모둠의 발표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
ⓒ 새들생명울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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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뒤이어 기혼 남성 모둠에서 김주열씨(41)가 발표했다. 김씨는 보수언론을 비롯해 정치권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들며 문재인 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지지율 역전이 그 결과라고 했다. 80%에 달하던 긍정적인 지지율에서 부정적으로 돌아선 사람들 중, 경기 침체를 체감해서 바꾼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적어도 10여 명의 기혼 남성 모둠에서는 경기침체를 체감한 사람은 없었다. 되려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 인해 월급이 오른 사람이 있었다. 일자리안정기금 제도를 통해 사측도 손해를 보지 않고 월급 인상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또 아이가 있는 남성들은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건 아동수당, 양육수당 같은 복지정책이라고 이야기 했다. 때문에 경제정책에만 국한하면 정당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주열 씨는 경기 침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 같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를 체감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김주열 씨는 경기 침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 같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를 체감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 새들생명울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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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총체성을 띄기 때문에 한 분야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모둠의 김민수씨(38)가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북정책을 예로 들었다.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대북정책은 성공적인데,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 홍콩의 유력한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민첩하게 잘 피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패권전쟁인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SCMP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SCMP "한국, 美-中 무역전쟁 충격 영리하게 피해가") 이처럼 대북정책 심지어 외교정책까지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이유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집니다"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하며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으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소득주도성장 2. 혁신성장 3. 공정경제 4. 포용경제
 

이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JTBC 뉴스룸 토론(관련영상: 뉴스룸 긴급대토론 '고용쇼크' 한국경제, 출구는?)에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경제 체제를 바꾸겠다는 개혁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정부는 오랜 시간 이윤주도성장 정책을 추구해왔다. 기업 이윤을 증대시켜 대중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 그렇게 한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기업의 이윤 증가가 정작 대중의 구매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이윤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임금주도성장 정책이 나왔다.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에 역점을 두어 대중의 구매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금주도성장 정책이 아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택했다(관련기사: '제이 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 과연 해로울까?). 한국 사회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임금주도성장 정책의 틀을 수용하면서도, 복지를 통해 가계 소득을 높여 대중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택한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 노동자의 소비로 인해 기업의 수입은 증가하고, 기업은 증가한 수입으로 투자한다. 기업은 고용증진과 임금상승을 꾀한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큰 줄기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기혼 여성 모둠의 임수현씨(32)는 한국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를 차지하는 양극화 세계 3위 국가라며, 가장 큰 경제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미혼 여성 모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바로 그런 면에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실질적 사회적 약자, 즉 저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보다도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임금 상승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이들의 소비증진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여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전년대비 16.4%)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전년대비 10.9%)으로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는 임금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관련기사: 월급 200만원 이상 첫 60% 넘었다) 더하여, 올해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5.7%로 한 해 전보다 5.8%포인트 줄고, 임금 상·하위 10%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4.13배에서 3.75배로 축소됐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관련기사: 저임금 노동자 비중 5.8%p 줄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기혼 여성 모둠, 점점 벌어지는 소득 격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기혼 여성 모둠, 점점 벌어지는 소득 격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새들생명울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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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함정에 빠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엇이 문제일까?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제목들이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인상 부담 커"
"최저임금이 고용쇼크 원인" 34%
일자리 줄고 자영업자 폐업으로 몰아…우려가 현실로
'고용대란' 취업자 수 10만 명 붕괴…청년실업률 최악
 
 
 통계청에서 '2018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서 "2018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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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1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718만 명으로 작년 11월보다 약 16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천명), 정보통신업(8만7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2천명) 등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었다. 반면, 제조업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 5개월 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일 하락세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용 쇼크, 고용 대란이라며 대대적인 비판을 가했다.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드디어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상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고 비난하고, 늘었다고 칭찬할 것이 아니다. 공공행정과 보건복지가 포함되는 서비스업에서 주로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창출력이 큰 제조업 같은 주력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보다 질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관련기사: 공공·고령 일자리가 이끈 '반짝 회복'… 양질 제조업 고용은 악화).
    
 그래픽 ⓒ최한솔
 그래픽 ⓒ최한솔
ⓒ 새들생명울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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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분야에서도 직원을 두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1천명 늘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만4천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유형별, 연도별 자영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2018년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자영업자의 감소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반증이다.관련기사: 고용도 '양극화'…기능·노무직은 급감, 관리·전문직은 늘어).

이어지는 비판 가운데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일부 기업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재정 지원을 늘렸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미씨(33)는 실제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사측의 부담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았다고 했다. 자영업을 하는 강한종씨(38)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아 세금 감면을 받았다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12/5,12/12,12/19, 3회)에 출연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늘었다며 환호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다(관련기사: 중소상공인들이 "문 대통령 감사합니다" 만세 외친 이유는?).

 
 미혼여성 모둠에 있던 기자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미혼여성 모둠에 있던 기자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 새들생명울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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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비판을 울리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무엇을 위해 비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앞서 언급한 JTBC 뉴스룸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총 54조 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일자리에 투입됐지만 지난 7월 고용률은 5,000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비판은 잘못되었다고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했어야 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 전후방 효과 완화를 위한 재정 대책을 강력하게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소 추경을 하는 등 긴축재정을 시행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긴축재정 기조가 소득주도성장 등 확대재정을 전제로 한 정책과 맞물렸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보육, 의료, 주거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공약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정책은 모두 강력한 확대재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충격을 줄이려면,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다(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은 왜 늪에 빠졌나?).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액은 3조9,000억 원으로 12년 만에 최소 금액이다. 이런 모순은 왜 생겼을까?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가 미니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올해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예년보다 매우 높았던 점을 꼽고 있다. 가뜩이나 '돈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년처럼 대규모 추경을 내놨다가는 쏟아지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관련기사: 14년만의 '최소 추경'… "血稅 퍼주기" 비판 무서웠나?).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와 다르게 엉뚱하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엉뚱한 비판을 하면 실제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느 지점을 시정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을 수 없다.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를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를 듣고 있다.
ⓒ 새들생명울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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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의 어원은 '집의 법'

미혼 여성 모둠의 이효진씨(39)는 경제(Economy)의 어원은 '집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며, 개인의 지위, 학력, 능력에 상관없이 한 상에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경제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을 가능케하고 있다고 했다.

"월급이 오른다는 건 한 개인에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가장 시급한 걸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존의 자본의 힘에 이끌려 해 왔던 정책과는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효진 씨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람을 생각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정책을 추진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효진 씨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람을 생각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정책을 추진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 새들생명울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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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둠의 박한나씨(31)는 어린이집 주임 교사로 일하고 있다. 어린이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보조교사도 있지만 박 씨는 언제나 바쁘다. 휴게시간에는 보조교사가 아이들을 봐 주지만, 박 씨는 교실을 나와 밀린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초과 근무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반해 보조교사는 휴게 시간을 잘 지켜서 쉬고, 퇴근 시간도 일정하다.

그러다 보니 박 씨와 같은 정교사와 보조교사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보조교사의 시급이 높게 나오는 실정이다. 일은 정교사가 훨씬 많이 하는데, 휴게시간 지켜가며 일하는 보조교사 시급이 높다. 박 씨는 이러한 현실에 부침이 올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했다.

"보조교사는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예요. 보조교사의 처우가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때, 보조교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사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정책에도 부합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의 정치 '판' 어떻게 뒤집을까?

최봉실 대표는 먼저 경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마침내 지지율을 역전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판 위에서 초래되고 있는 현실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적을 죽이거나 간첩으로 몰아 매장시키던 정치 세력이 어떤 역사적 반성도 없이 그대로 현 정치의 한 축에 서서 정책들을 집요하게 비판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 했던 정치적 행태가, 무조건 문제라고 비판해서 끝끝내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마침내 권력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행사들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러한 정치판 위에서는 어떤 건전한 정책 논쟁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견 차이로 인한 정당한 대립과 민주적 대결을 통한 세의 확장, 이를 통해 개별 정책들에 대해 갑론을박으로 점검하며 정책 대결을 펼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나은 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짓과 모함으로 점철된 정치적 공격일 경우, 개별 정책들에 대한 반론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합당한 반론을 내도 또 다른 공격거리를 찾아서 기어이 흠집을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최 대표는 한국 정치의 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안에 몸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일상의 모습이 정치판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기도 전에 남을 비판하는데 신속하며, 남이 잘하고 있으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겠지' 하는 의심에 찬 비판을 절대적으로 가한다. 이 기저에는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최 대표는 지적했다.

배움터경당의 구한글씨(20)는 '나는 못할 거 같은데', '내가 못해서 문제가 되면 어쩌지' 하는 등의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다고 동의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잘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상대의 흠을 잡고 침소봉대해 어느덧 커다란 악으로 상대를 몰게 된다. 최 대표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비판,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모아 기다려 주고, 도와주며 하나가 되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자세가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본질을 상실한 비판은 분열과 파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최 대표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과 일상 속 문화적 한계들을 극복 해야 경제 문제, 통일 문제 등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한 건전하고 내실있는 갑론을박이 펼쳐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간 선배들은 피로써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판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최 대표의 질문과 함께 2018 새들교육문화연구학교 여덟 번째 시간이 끝났다.
 
 최봉실 대표는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건전하게 토론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한계를 고민하고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최봉실 대표는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건전하게 토론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한계를 고민하고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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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새들교육문화연구학교 '진실' 아홉 번째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한다. 지난 12월 26일,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한 주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공부하며, 판을 뒤집어내는 답에, 그 길에 성큼 가닿기를 바란다. 부디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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