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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추진하면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쟁점은 도의회가 시·군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느냐의 문제다.

도의회는 지난해 재정된 조례에 근거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군의회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무원노조 역시 도의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들여다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데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지 결코 시·군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역시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집행으로 국한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에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군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군의원들은 그들의 일을, 도의원들은 도의원들의 일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하지만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2중, 3중의 감시 장치는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며 "다만 우려하는 내용들을 명심해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입법예고 중으로 아직 실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실행되지도 않은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 실행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도 어긋나는 반지방분권적 처사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군 공무원들은 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도감사,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에 필요시 국회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미 충분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더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감사 받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반발 있다고 멈출 수 없다" vs. "최악의 경우 도비 안 받을 수도"
 
“시·군 행감 둘러싸고 도의회 vs 시·군의회 갈등” 자료사진. 충남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며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시·군 행감 둘러싸고 도의회 vs 시·군의회 갈등” 자료사진. 충남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며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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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갈등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일부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 도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진호 의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재로 "도의회가 이처럼 불필요한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도비 지원을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명분은 도의회에 있다는 분석이다. 도민 혈세의 쓰임새를 촘촘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도의회의 논리가 도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설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며 "아마 절대 다수의 도민들이 자신들의 혈세가 좀더 촘촘한 감시 속에서 깐깐하게 쓰이길 원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대립의 이면에는 지방권력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시·군의원들은 자신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을, 도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장 기반이 되는 시·군에 대한 지배력을, 각각 확고히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것 같다"며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이번과 같은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내외뉴스통신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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