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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운동에 동참하길 바라는 시민은 국정원의 '갑'이 되는 방법(아래)을 클릭해주세요.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길 바랍니다. <시민행동> 사무처장 전문갑 010-2288-6757 [편집자말]
 16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남재준,이병호 (왼쪽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난 11월13일 검찰 출석 당시 사진)
 16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남재준,이병호 (왼쪽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난 11월13일 검찰 출석 당시 사진)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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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로 설정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이 기간 중에 국정원개혁위는 국회에 국정원법개정안을 제출하고 4대강사업심리전, 노조파괴공작, 진보교육감사찰 등 대여섯 건의 조사신청사안에 대해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사를 신청한 노무현 정권 관련 14건에 대해서도 처리방침을 정하고 조사결과를 내놔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낱낱이 밝혀야

가림막 뒤에서 얼굴 가리고 답변하는 김하영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왼쪽)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림막 뒤에서 미리 준비해 온 답변자료를 들고, 심문에 응하고 있다.
▲ 가림막 뒤에서 얼굴 가리고 답변하는 김하영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왼쪽)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림막 뒤에서 미리 준비해 온 답변자료를 들고, 심문에 응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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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위는 지난 서너 달 동안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운용에서 명진스님 주지자리 박탈공작까지 15건의 대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이어오며 국정원 적폐청산국면을 이끌어왔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및 국회상납사실을 밝혀내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 시절의 전직 국정원장 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 이병기 2인의 구속영장이 떨어지던 날, 이명박근혜 국정원의 적폐청산이 정점을 찍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쯤에서 적폐청산 국면을 청산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르다. 생각해보라. 국정원은 정권안보목적이나 사회통제목적으로 관행처럼 해온 불법 국민사찰의 전모를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았다.

폐쇄된 7, 8국 요원들이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국가와 사회의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 분석하며 직권을 남용했는지 스스로 전모를 밝히든가 전면적으로 검찰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법원과 검찰, 언론과 방송,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일상적으로 사찰해 왔으리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법적 국민사찰의 전모 및 그 지속 메커니즘이 밝혀지기 전에 국정원개혁위가 문을 닫아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개혁위는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흑역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 뜨거운 이슈마다 불법사찰·심리전 수행

서울역 광장 가득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공작 규탄 제10차 범국민촛불대회가 3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열렸다.
▲ 서울역 광장 가득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2013년 8월 31일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공작 규탄 제10차 범국민촛불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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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0년과 2014년 6월의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2012년 12월 서울교육감보궐선거에서 국정원이 한 일을 밝혀내야 한다.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해 공작하며 진보후보를 상대로 불법사찰과 심리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

국정원의 선거개입공작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할 국정원 적폐 1호다. 국정원의 공작과 지원을 받아 당선된 후보가 행여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원 내부에선 원장에서 말단직원까지 모두 이쯤에서 개혁위 활동을 종료하고 땅에 떨어진 조직의 사기를 추스르기를 바랄 것이다. 국정원조직은 국정원개혁위의 활동을 반기지 않는다. 사건조사는 검찰 수사 의뢰나 징계 청구로 이어지고 검찰 수사는 관련 간부와 직원의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서훈 국정원장도 조사신청사건을 하루바삐 종결하고 활동기한 연장에 한사코 반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발탁으로 서훈 원장이 임명된 뜻은 적당한 수준으로 개혁하며 제식구 감싸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부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뜻이었다.

국민들은 모두 서훈 원장 임명을 이렇게 해석한다. 만약 개혁위의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4대강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와 비판 교수에 대한 불법사찰과 심리전 수행사실이 덮인다. 2010년 7월 진보교육감시대 개막에 따른 서울, 경기 등 6인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집중사찰사실이 덮인다.

특히 서울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 엄호목적으로 치밀하게 기획하고 집행했을 대규모 사찰활동과 심리전 수행사실이 덮인다.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불법사찰과 심리전 수행, 조직원 사칭과 침투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행된 파괴공작의 흑역사가 묻힌다.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국정원이 가장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사찰과 기획심리전을 수행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흔들어온 국정원의 최대고객이었다.

특히 한진중공업 노조나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파괴공작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한다. 정권적 차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추진한 모든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것조차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개혁위의 활동을 끝낼 수는 없다.    

이대로 국정원개혁위 활동 끝?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발표 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지난 19일 출범한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해야할 적폐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진상조사과제 15가지는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민간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조작 의혹사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등 작성 및 실행 의혹 사건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관제시위 동원 의혹 사건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수록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 등 국내정치개입 청와대 보고용 문건 작성 사건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사찰 의혹 사건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및 간첩조작 사건 ▲시민사회단체 활동 방해 및 압력행사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선거운동 활용 사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기획탈북 의혹 사건 ▲국정원 간부와 우병우 민정수석 등과의 유착의혹 사건 ▲양우회 운영 관련 비리 사건 이다.
▲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발표 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지난 19일 출범한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해야할 적폐리스트를 발표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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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550명의 개인과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20여 개 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내놔라 시민행동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과 단체들이 불법사찰파일의 공개, 삭제, 파기를 요구하는 시민행동이다. (국정원의 '갑'이 되는 방법)

서훈 국정원장은 불법사찰의 중단과 7, 8국의 폐쇄를 단행했지만 이미 7, 8국이 수집, 작성해놓은 개인과 단체 관련 불법사찰파일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방침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개혁위는 불법사찰파일의 공개와 삭제, 파기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국정원에 권고하고 국정원은 그 원칙과 기준을 내놔라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정원장, 정해구 국정원개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연말로 설정된 국정원개혁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라. 만약 연말에 국정원개혁위가 예정대로 숨을 거둬 국정원 옆구리도 못 찌르는 상황이 오면 국정원의 내부개혁추진 동력은 그날로 눈 녹듯 사라질 게 뻔하다.

지금에라도 민주노총과 전교조, 진보교육감에 대한 불법사찰과 심리전수행의 전모를 밝히는 일은 몹시 중요하다. 불법사찰파일의 공개, 삭제, 파기 등 처리방침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째깍째깍 활동시한이 다가오지만 국정원개혁위는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

청와대는 국정원개혁위의 충분한 수명연장으로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 55년 묵은 비밀정보기관의 적폐를 고작 5개월 만에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정원개혁위의 활동시한 연장은 국정원의 실질적 해체재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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